법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다56245,56252 판결
  [권리확인·채권양도계약무효][공2013상,1022]
   권리확인 채권양도계약무효
 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0도7059 판결
  [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공2012하,1564]
 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
 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

3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. 3. 27. 선고 2011노1716 판결
  [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0도11258 판결
  [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][공2012상,610]
 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
2010년

5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. 5. 13. 선고 2009노2212 판결
  [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전자금융거래법위반][미간행]
 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
 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12. 19. 선고 2008나29238 판결
  [가옥명도등청구][미간행]
   가옥명도등청구
 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

7. 대법원 2008. 10. 23. 선고 2008도7277 판결
  [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

8.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. 8. 12. 선고 2008고정260 판결
  [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
   공인노무사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무사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9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7다52430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